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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확인

> 건축규제신고 > 접수현황확인

신고접수진행현황

임의규제 접수 진행현황 및 처리현황 안내페이지 입니다.

3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No 구분 제목 등록일 검토결과
30 공개 서울시 동작구 소규모 건축물 착공신고시 내부방침을 통한 굴토심의 제도 운영 폐지 요구 2019.03.04 답변완료
29 공개 성남시 다락규제 2019.03.04 답변완료
28 비공개 발코니 및 확장형발코니 구조 문의 2019.03.04 답변완료
27 비공개 조례 적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 2018.11.20 답변완료
26 비공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2018.10.12 답변완료
25 비공개 법정주차대수의 약4배이상 심의위원 요구 2018.08.14 답변완료
24 공개 건축심의 임의규제 관련 개선처리 방법 2018.08.06 답변완료
23 공개 건축심의시 법정이상 과도한 요구로 인한 재심의 판정 2018.07.31 답변완료
22 비공개 건축법상의 양식이 아닌 허가권자가 임의로 정한 양식이 임의규제에 해당되는지? 2018.06.04 답변완료
21 비공개 건축법상의 양식이 아닌 허가권자가 임의로 정한 양식 제출요구에 대한 질의 2018.06.01 답변완료
20 비공개 현황도로 도로확폭 2018.05.23 답변완료
19 비공개 위법 건축물 관리 방안 2018.05.23 답변완료
18 비공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8.04.19 답변완료
17 공개 한옥내진설계기준 2018.04.02 답변완료
16 비공개 다락 창호 규제 2018.01.30 답변완료
15 비공개 양산신도시 건축 기준(가이드라인) 2017.06.21 답변완료
14 비공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임의해석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있음을 신고합니다. 2017.05.12 답변완료
13 비공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임의해석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2017.05.12 답변완료
12 비공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다락 높이 규제 2017.05.12 답변완료
11 비공개 노원구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운영방안”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2017.02.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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