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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확인

> 건축규제신고 > 접수현황확인

신고접수진행현황

임의규제 접수 진행현황 및 처리현황 안내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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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중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담당기관을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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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이관처리완료시
    답변완료로 표시됩니다.

서울시 동작구 소규모 건축물 착공신고시 내부방침을 통한 굴토심의 제도 운영 폐지 요구

접수 내용

등록일    2019.02.14
소규모 단독주택 반지하 건축물 터파기 공사시 건축착공신고시 동작구청에서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2호 라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을 근거로 지하층 터파기 굴토 심의 대상을 내부 방침을 받아 시민에게 고시하지도 않고 상기 조례를 근거로 동작구와 금천구에서 운영하다 금천구는 폐지하고 현재는 동작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착공신고서 신고 전에 굴토심의를 받지 아니하면 착공신고 불가--- 굴토 심의 자료 제출 내용을 보면 1. 주변현황조사서/지하매설물 현황도 1:5000 ---150만원 소요 2. 지반조사보고서 ---160만원 소요 3. 흙막이 설계보고서(계산서 포함)/ 굴착및 해체시공 순서도--- 250만원 4. 건축개요, 지하1층 지상1층 평면, 구조도, 종단면도 도합 토목 설계비용 만 560만원 소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인 만큼 빠른 폐지 요구 서울시 25개구 중 상도동 붕괴 사고 인재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상식에 없는 법령에 없는 자의적 내부 방침을 만들어 동직구와 금천구에서 시행중 금천구는 폐지한걸로 알고 현재 유독 동작구만 시행하고 있어 건축 착공을 준비중인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과다 규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임--- 현재도 감리비 상승등 상주감리 수준의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답변 등록일    2019.03.04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규모 건축물(소규모 단독주택 반지하 건축물) 착공신고시 내부방침에 의한 굴토심의가 임의규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건축법4조제1항 및 제5, 건축법 시행령5조의51항제8, 건축위원회 심의기준6.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할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이 규정된 대상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

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1항 제1, 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1항 제5, 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7조에서는 구 위원회 심의사항(대상)을 명시하고, 7조제1항제2호사목에서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령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동작구에서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굴토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신청자가 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http://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954

 

 < 동작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구분

대상

심의

-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내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 단지형 20세대 이상)

- 지상5층 또는 높이13m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인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 철거신고 전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구조안전심의) - 착공신고 전

-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주택 층수 완화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구조안전심의) - 착공신고 전

-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및 이의신청

- 토지 굴착 계획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 사업계획승인대상 아파트 단지 굴착공사) - 착공신고 전

자문

- 토지 굴착 계획 (5m ~ 10m 미만) - 착공신고 전

-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높이2미터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 30실 이상의 고시원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문의주신 소규모 건축물(소규모 단독주택 반지하 건축물) 착공신고시 굴토심의에 대한 임의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위치 및 규모, 침수지역 포함 여부, 굴착계획 등 대지 현황 및 공사에 대한 상세 정보가 요구됩니다.

 

대지 현황 및 공사계획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모니터링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재접수를 해주시거나 armc@auri.re.kr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중이거나 답변이 완료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