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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확인

> 건축규제신고 > 접수현황확인

신고접수진행현황

임의규제 접수 진행현황 및 처리현황 안내페이지 입니다.

  • 접수민원인이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처리중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담당기관을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 답변완료관리자가 답변을 완료 하거나
    국토부 이관처리완료시
    답변완료로 표시됩니다.

성남시 다락규제

접수 내용

등록일    2019.02.13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에서 다락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있기에 건의 드립니다. 다락에서 외부옥상으로 나가는 문 공무원의 의견은 “다락은 거실이 아니기에 외부 옥상으로 나가는 문 및 창호를 설치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건축법 어디에도 거실이 아닌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옥상으로 올라가는 옥탑이 있고, 다락에 옥상출입문이 있으면, 불법임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이유로 불법을 방지하고자 생긴 규제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탑이 없고, 다락을 통해서만 옥상을 올라가는 구조(최상층세대 거실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형성)에서 까지 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들은 대부분 개인이며, 도시 안에서 옥상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생활(조경 가꾸기, 바비큐, 휴식 등등)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옥상방수 및 드레인 막힘 등 건물을 수시로 유지보수를 개인이 하여야합니다. 위와 같이 옥상으로 나갈 일이 수시로 필요하지만 법에도 없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조속히 해결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록일    2019.03.04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락에서 외부옥상으로 나가는 문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규제가 임의규제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관련 도면자료, 건축행정 추진단계, 지자체 운영 지침 등)가 첨부되지 않아 임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의규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재접수를 해주시거나 armc@auri.re.kr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중이거나 답변이 완료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