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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확인

> 건축규제신고 > 접수현황확인

신고접수진행현황

임의규제 접수 진행현황 및 처리현황 안내페이지 입니다.

  • 접수민원인이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처리중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담당기관을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 답변완료관리자가 답변을 완료 하거나
    국토부 이관처리완료시
    답변완료로 표시됩니다.

건축심의 임의규제 관련 개선처리 방법

접수 내용

등록일    2018.08.01
안녕하세요 건축심의 임의규제 관련하여 문의 후 ① 심의의결서 ② 지자체명 / 지자체 심의기준 두 항목을 메일로 보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냈을 경우, 향후 개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해당 지자체와 허가권자와 향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관련된 지속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한데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접수현황의 대부분의 민원이 비공개로 신청할 수 밖에 없고,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타 사례를 참조 할 수 조차 없음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제안컨데, 규제 신고 후 개선 사례를 공개하고 각 지자체에 임의규제에 관하여 전달하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축심의 후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주 혹은 관계자가 건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또한 부적절한 건축규제를 개선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록일    2018.08.06

문의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추가 자료 제공 이후 임의규제 관련 개선 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홈페이지 내 신고 접수 절차에 게시한 바와 같이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건축규제 신고 접수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검토 및 분류

규제개선 연구사례 수집 혹은 국토교통부 이관(해당 지자체 시정조치)

   - 해당 지자체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지자체명 필요

 

또한, 임의 규제 여부는 명문화된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거자료 불충분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거자료 미비 건은 규제개선 연구사례로 분류되어 추후 제도 개선 연구에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중이거나 답변이 완료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