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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확인

> 건축규제신고 > 접수현황확인

신고접수진행현황

임의규제 접수 진행현황 및 처리현황 안내페이지 입니다.

  • 접수민원인이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처리중관리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담당기관을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 답변완료관리자가 답변을 완료 하거나
    국토부 이관처리완료시
    답변완료로 표시됩니다.

건축심의시 법정이상 과도한 요구로 인한 재심의 판정

접수 내용

등록일    2018.07.27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재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1. 사업지에 건축을 하면 전면도로의 불법주차가 가중되니, 현황 불법주차 대수를 사업지내에 지하주차장이든, 인근 토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수용방안을 만들어라. 2. 전면도로에 교통이 가중되니 보행자를 위해 인도를 사업자부담으로 설치해라 (교평대상이 아니며, 교통량 검토결과 도로용량이 600대/시이며, 사업후 도로용량이 200대/시로 충분함) 3. 주차대수가 지나치게 적다 (법정 110% 계획함) 4. 전면도로에서 이격을 더해라 (법정 건축선 이격거리 이상 이격함. 주변건물보다 후퇴배치함) 5. 건축심의는 법정기준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게 하자는 자리임. 등등의 법정기준이상을 요구하는데 법 위에 있는 심의위원 앞에서 을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감안하시어 건축규제모니터링 센터에서 어떻게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록일    2018.07.31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의 임의규제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임의규제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심의의결서나 혹은, 직접 통보받으신 심의의결서 문서

해당 지자체명이나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위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한 문서와 정보 등을 armc@auri.re.kr로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중이거나 답변이 완료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