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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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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의 역할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

주요 사업

    • -숨은 규제의 정비 점검 지자체 건축 조례를 조사·분석하여 2014년 발굴된 안건에 대한
      조치여부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행 권고
    • -부적합 조례 사항의 제도화 추진 임의 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안 개정 여부 확인
    • -임의규제 정비 상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임의규제 신고센터 운영, 건축 규제 관련 민원 접수 사례 취합 및 분석 , 지자체 전국순회 간담회 개최, 관련 민원 수집/분석을 통한
      임의규제 사례 발굴 및 건축 규제 명료화
    • -이행점검 여부 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방문하여 건축심의를 참관함으로써
      이행 정비 및 시정요청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불합리한 심의 행위 발굴 임의 규제 이외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 및 불합리한
      심의진행 절차, 논의 내용 등을 발굴
    • -지자체 단위에서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기준, 조례,
      사례 등을 수집·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