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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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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참고자료] 필로티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관련

  2018-10-22 오후 9:21:52 조회수 : 62

 

 

 

우리 부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8.7.31〜9.9)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시행조차 불투명하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우리 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협회는 물론 관계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감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예정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9.10, 서울경제) >

〔산으로 간 건물안전법〕지진 겪고도 설익은 대책 난무... ‘안전 불감증’에 악몽 되풀이
이 법안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간 영역 다툼으로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 건축사들은 1,000명 밖에 되지 않은 구조기술사가 건물 감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주장. 반면 구조기술사는 건물 구조가 특수해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에 고급기술자로 감리 권한을 낮추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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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 2018.09.11